공시송달에 의한 대여금 81,700,000원 전액 및 연 12% 지연손해금 지급과 가집행 선고 판결

사건 유형

채무자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소재까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한 대여금 반환청구 및 공시송달 소송

처리 결과

송금 내역과 차용 관련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 등을 종합하여 대여 경위와 금액, 변제의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피고가 주소지를 이탈하고 우편물 수령에도 응하지 않아 정상적인 송달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송달불능 자료와 소재 확인 내역을 정리해 공시송달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대여금 81,700,000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 선고도 함께 받았습니다.

처리 시점

공시송달에 의한 대여금 81,700,000원 전액 및 연 12% 지연손해금 지급과 가집행 선고 판결

사건 당사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우고 정리했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