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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미성년 자녀 상속포기 특별대리인 선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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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한정승인과 공동상속인 상속포기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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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배우자 한정승인· 두 자녀 상속포기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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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유류분
자필증서 유언 효력 확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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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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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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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처리 결과
사건 당사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우고 정리했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미성년 자녀 상속포기 특별대리인 선임 인용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 정리 약정금 인용, 부당이득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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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과 공동상속인 상속포기 전부 인용
민사 · 상속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인용 결정
상속포기·한정승인
배우자 한정승인·두 자녀 상속포기 수리
상속재산분할
특별수익 5억 원 반영, 상속재산분할 정산금 결정
유언·유류분
자필증서 유언 효력 확인 판결
가족관계
유전자 검사로 입증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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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예금 인출, 상속지분 손해배상 전액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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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로 진행한 대여금 전액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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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 없이 받은 특별대리인 선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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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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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보전을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