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5,161만 원 상당의 유류분반환청구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

사건 유형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보전하고 상속 부동산의 매매나 담보 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처리 결과

피상속인의 사망 후 특정 공동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 정리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도되거나 담보로 제공될 가능성에 대비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상속재산과 증여 내역을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약 5,161만 원 상당의 유류분 부족액 반환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관련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가처분 대상 부동산의 지번과 구조, 지분 비율 등을 등기부에 맞춰 특정하고 처분을 사전에 제한해야 할 긴급성과 필요성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공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와 증여, 전세권 및 저당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유류분반환청구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른 실질적인 재산 회수 가능성을 확보했습니다.

처리 시점

약 5,161만 원 상당의 유류분반환청구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

사건 당사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우고 정리했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