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 및 공동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전부 인용 결정

사건 유형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에 대응하기 위한 상속한정승인 및 공동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심판 청구

처리 결과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은 없고 상당한 채무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가족별 사정을 고려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구분하여 진행했습니다. 피상속인의 주거지에서 생활하던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선택하도록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산조회 결과와 채무 목록 등 필요한 자료를 갖춰 제출하여 한정승인 신고와 상속포기 신고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정승인자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채무를 정리하고, 상속을 포기한 가족들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도록 방어했습니다.

처리 시점

상속한정승인 및 공동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전부 인용 결정

사건 당사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우고 정리했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