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인용 판결

사건 유형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기재된 상대방과 실제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처리 결과

출생신고와 가족관계가 형성된 경위를 조사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내용이 실제 혈연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증거인 유전자감정 결과를 법원에 제출해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생물학적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양육이나 동거 등 실질적인 가족 공동생활이 없었던 사정도 관련 진술과 자료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유전자감정 결과와 가족관계의 실질을 종합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실제 신분관계에 맞게 정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처리 시점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인용 판결

사건 당사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우고 정리했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