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 사이의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승소 판결

사건 유형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등재된 인물과 실제 혈연관계가 없음을 확인받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처리 결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친생자관계와 실제 혈연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핵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이 오랜 기간 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던 사정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할 필요성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결 확정 후 가족관계등록부를 실제 신분관계에 맞게 정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리 시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승소 판결

사건 당사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우고 정리했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