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기여분 주장 기각 및 약 5억 원의 특별수익 반영을 통한 정산금 104,510,000원 지급 결정

사건 유형

약 17억 원 규모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기여분 및 특별수익 쟁점이 포함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처리 결과

현금과 부동산으로 구성된 약 17억 원의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각 상속인의 기여분과 생전증여 내역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에 장기간 관여한 사실을 입증하는 한편, 상대방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고액의 증여와 계좌 인출 내역 등을 추적하여 특별수익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기여분 주장을 모두 기각했으나, 상대방이 약 5억 원을 생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 상속분이 조정되었으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정산금 104,51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리 시점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 기각 및 약 5억 원의 특별수익 반영을 통한 정산금 104,510,000원 지급 결정

사건 당사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우고 정리했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