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정리 약정금 청구 인용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전부 기각 판결 선고

사건 유형

상속재산 정리 과정에서 체결된 분배 약정에 따른 약정금 청구 소송 및 상대방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방어

처리 결과

상속재산 분배 약정의 존재와 내용을 입증하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으로 인해 약정 이행이 불가능해진 점을 주장하여 약정금 54,572,65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이를 뒷받침할 새로운 증거도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처리 시점

상속재산 정리 약정금 청구 인용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전부 기각 판결 선고

사건 당사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우고 정리했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