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변호사 상담은 언제 받는 것이 좋나요?

다른 가족과 후견인 후보를 두고 의견이 갈리거나, 부모 명의 재산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의심이 들 때입니다. 개시 심판 단계에서 낸 의견과 자료가 후견인 선임과 권한 범위에 반영되므로, 선임이 끝난 뒤보다 청구 전후에 검토하는 편이 선택지가 넓습니다.

형이 어머니 후견인 청구를 했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막을 수 있나요?

개시 자체는 어머니 상태에 따라 법원이 정하므로 반대만으로 막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누가 후견인이 될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므로, 형의 재산 관리 이력이나 이해관계를 자료로 내고 전문가 후견인이나 후견감독인 선임을 의견으로 낼 수 있습니다.

후견인인 동생이 아버지 돈을 마음대로 쓰는 것 같습니다.

이해관계를 소명해 가정법원에 사건 기록 열람을 신청하고 재산목록과 후견사무 보고서를 확인하고, 설명되지 않는 지출이 있으면 재산상황 조사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54조). 유용이 확인되면 후견인 변경을 청구하고, 변경된 후견인이 반환을 구하게 됩니다.

후견인을 바꾸려면 어떤 사유가 필요한가요?

민법 제940조는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고서 미제출, 설명되지 않는 인출, 허가 없는 재산 처분, 다른 가족의 면회 차단처럼 사건본인 이익을 해친 사실을 자료로 보여야 하고, 단순한 가족 간 불화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피성년후견인입니다. 후견인인 제가 어머니 대신 분할협의를 해도 되나요?

본인도 상속인이라면 어머니와 이해가 충돌하므로 어머니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제949조의3).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감독인이 대리하고, 없으면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상속 포기·승인 기간은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계산됩니다.

어머니가 미리 공정증서로 후견계약을 해 두었는데, 계약상 후견인인 누나를 믿을 수 없습니다.

후견계약이 등기돼 있으면 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성년후견 등을 개시합니다(제959조의20). 계약대로 두는 것이 어머니 이익에 반한다는 사정, 예컨대 임의후견인의 결격 사유나 부적합한 사정을 자료로 보여야 하고,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단계에서 이를 다투거나 선임 뒤 현저한 비행이 있으면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59조의17).

성년후견인변호사 — 개시 심판·후견인 변경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위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9조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하고, 이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개시 심판이 있으면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하고(제929조), 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합니다(제936조).

가족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후견은 재산을 누가 쥐느냐의 문제로 바뀝니다. 부모를 모시는 자녀가 후견인 청구를 하면 다른 형제가 그동안의 인출 내역을 문제 삼고, 후견인이 선임된 뒤에는 부동산 처분과 생활비 사용을 두고 다툼이 이어집니다. 후견인이 된 사람도 상속인이라면 부모가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분쟁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후견은 신청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사건본인이 살아 있는 동안 계속되는 관계라는 점에서 처음 설계가 중요합니다.

대응은 사건본인의 현재 상태와 재산 흐름을 자료로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진단서·장기요양 자료로 어떤 유형의 후견이 맞는지 가늠하고, 사건본인 명의 예금 거래내역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최근 재산 변동을 확인합니다. 재산이 빠져나가는 중이라면 개시 심판 청구와 함께 사전처분을 검토하고, 이미 후견인이 있다면 법원에 제출된 재산목록과 후견사무 보고서부터 열람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전국 변호사 0.2%) 이창재 변호사가 의뢰인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가족 간 다툼이 있는 성년후견에서 후견인 선임, 재산 관리, 후견인 변경, 상속과 얽힌 특별대리인 문제를 정리합니다.

이런 경우 성년후견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족 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우

치매가 진행된 부모를 모시는 자녀와 따로 사는 자녀가 서로 후견인이 되겠다고 맞서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재혼 가정에서 배우자와 전혼 자녀가 다투는 경우, 부모를 모시던 자녀가 부모 예금을 써 왔다는 의심을 받는 경우, 후견인으로 선임된 형제가 다른 형제의 면회를 막는 경우도 이 영역입니다. 부모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남은 한 분이 의사능력이 없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도 후견 문제로 시작합니다.

자주 문제가 되는 재산 유형

사건본인 명의 예금과 연금이 가장 자주 다투어지고, 사건본인이 사는 아파트의 매도·전세 전환, 요양시설 비용 마련을 위한 부동산 처분이 그다음입니다. 후견 개시 전후로 자녀 명의로 넘어간 부동산이나 보험 수익자 변경, 사건본인이 주주인 가족회사 지분처럼 후견인의 결정이 다른 가족의 이해와 바로 연결되는 재산도 분쟁이 됩니다.

자주 함께 다루는 개념

성년후견은 후견감독인, 특별대리인, 후견인 변경과 함께 검토됩니다. 사건본인이 상속인이면 상속재산분할과 상속 포기·한정승인 기간이, 사건본인이 돌아가시면 후견 기간 중 재산 사용이 특별수익이나 부당이득으로 다투어지고, 사건본인의 유언이 남아 있다면 유언능력이 함께 문제 됩니다.

성년·한정·특정·임의후견은 무엇이 다른가요?

후견은 본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와 필요한 도움의 범위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뉩니다. 가족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어떤 유형으로 청구할지부터 의견이 갈리는데, 유형에 따라 본인이 혼자 할 수 있는 일과 후견인의 권한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유형	대상	후견인의 권한	분쟁에서 보는 점
성년후견(제9조)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 관리 전반. 법원이 범위를 정할 수 있음	본인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어 거래가 사실상 후견인 손을 거침
한정후견(제12조)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법원이 정한 행위에 대한 동의권, 별도 심판으로 받은 대리권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넓어 동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다툼
특정후견(제14조의2)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 사무 후원이 필요한 사람	법원이 정한 기간·사무 범위 안에서만	본인 의사에 반해 할 수 없음
임의후견(제959조의14)	능력이 있을 때 후견계약을 맺은 사람	공정증서 후견계약에서 정한 범위	후견계약이 등기돼 있으면 법정후견은 특별히 필요할 때만 개시

성년후견 절차와 진행 순서

1
사건본인 상태와 재산 흐름 확인
진단서·장기요양 자료로 성년·한정·특정후견 중 어느 쪽이 맞는지 가늠하고, 예금 거래내역과 등기부로 최근 재산 변동을 확인합니다. 이미 다른 가족이 청구했는지, 후견계약이 등기돼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필요 서류 · 진단서·소견서 · 가족관계증명서 · 예금 거래내역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개시 심판 청구 또는 의견서 제출
사건본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개시 심판을 청구하면서 후견인 후보자와 그 적합성을 소명합니다. 다른 가족이 먼저 청구했다면 그 사건에 의견서를 내고 후보자에 대한 반대 사유나 후견감독인 선임 필요성을 밝힙니다.
필요 서류 · 심판청구서 · 후견인 후보자 자료 · 친족 의견서
3
감정·진술 청취·가사조사
법원이 지정한 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고, 사건본인 진술 청취와 가사조사관 조사가 이어집니다.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면 이 단계 전에 사전처분을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 감정료 예납 · 사전처분 신청서
4
개시 심판과 후견인 선임
법원은 후견 유형, 후견인, 후견인의 권한 범위, 법원 허가가 필요한 행위를 정해 심판합니다. 개시 심판에 대해서는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5
재산목록 제출과 후견사무 감독
후견인은 재산을 조사해 2개월 안에 목록을 작성하고(제941조), 법원이 정한 주기로 후견사무를 보고합니다. 다른 가족은 이해관계를 소명해 재판장 허가를 받아 사건 기록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재산목록 · 후견사무 보고서
6
후견인 변경·특별대리인 선임
후견인이 재산을 유용하거나 보고를 하지 않으면 후견사무 감독 처분이나 후견인 변경을 청구하고, 상속처럼 후견인과 사건본인의 이해가 충돌하는 일이 생기면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필요 서류 · 후견인 변경 심판청구서 ·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

핵심 서류

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사건본인 예금 거래내역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산목록·후견사무 보고서
친족 의견서

법원은 사건본인 진술과 감정을 어떻게 진행하나요?

가정법원은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 사건본인의 정신상태에 관해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하고, 판단할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감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 또 사건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의식이 없는 등 의사를 표명할 수 없으면 예외가 됩니다(같은 법 제45조의3). 진술은 법원 출석, 가사조사관의 방문 조사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족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이 단계에서 충돌이 커집니다. 사건본인을 모시고 사는 쪽이 감정 병원 출석이나 조사관 방문을 미루거나, 반대로 본인을 데리고 가 특정 자녀를 후견인으로 원한다는 진술을 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되(제9조 제2항) 진술이 이뤄진 경위와 본인 상태를 함께 봅니다.

심판 전에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면

개시 심판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 예금 인출이나 부동산 처분이 우려되면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 선임이나 재산 처분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받아들일지는 법원이 긴급성과 소명 자료를 보고 정합니다.

성년후견 관련 기한·소요기간

언제 청구할 수 있고 기한이 있나요?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에는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이 없고, 사건본인의 정신적 제약이 지속되는 동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 변경(제940조)이나 후견사무 감독 처분(제954조)도 사유가 있는 동안 청구합니다. 다만 늦을수록 재산이 이미 처분되어 되돌리기 어려워지므로 기한이 없다는 점이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심판 뒤에 따라오는 기한은 무엇인가요?

개시 심판에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3조). 후견인은 재산 조사와 목록 작성을 2개월 안에 마쳐야 하고(제941조), 사건본인이 상속인이 되면 상속 승인·포기 기간 3개월은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진행합니다(제1020조). 후견이 끝나면 후견인은 1개월 안에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제957조).

심판에 걸리는 기간

다툼이 없는 개시 심판은 감정과 조사를 거쳐 수개월 안에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가족이 후견인 후보를 두고 다투거나 감정 출석이 미뤄지면 1년 가까이 걸리기도 합니다. 후견인 변경 청구는 재산 사용 내역 조사가 필요해 사안에 따라 기간 차이가 큽니다.

성년후견 비용·상담료·착수금 안내

성년후견 분쟁의 비용은 사건이 개시 심판 단계인지, 이미 선임된 후견인의 변경이나 재산 반환까지 다투는지, 가족 간 다툼이 얼마나 큰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금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건 착수 시 정하는 착수금이 기본이고, 재산 반환처럼 결과가 금액으로 나오는 사건은 성공보수를 함께 정합니다.

이와 별도로 심판 청구에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들고, 정신감정이 필요하면 법원이 정한 감정료를 미리 냅니다. 감정료는 병원과 감정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어 법원의 예납 명령을 보고 확인합니다. 후견인이 선임된 뒤에는 법원이 사건본인 재산 상태를 참작해 후견인 보수를 정할 수 있고(제955조), 전문가 후견인이 선임되면 그 보수도 사건본인 재산에서 나갑니다. 정확한 안내는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상담 단계에서 제공됩니다.

성년후견 관련 필요 서류

사건본인 상태 확인 서류

진단서와 소견서, 장기요양등급 결정 자료, 입원·요양시설 기록으로 사건본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를 보입니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중 무엇이 맞는지를 두고 가족 의견이 갈린다면 일상생활 능력을 보여 주는 요양 기록이 감정 결과와 함께 판단 자료가 됩니다.

재산·후견사무 입증 서류

사건본인 명의 예금 거래내역과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재산 변동을 확인하고, 이미 후견이 개시됐다면 후견인이 법원에 낸 재산목록과 후견사무 보고서를 사건 기록 열람 허가를 받아 확보합니다. 부양과 간병을 누가 해 왔는지는 생활비 송금 내역과 요양시설 비용 납부 내역으로 보입니다.

확보가 어려운 경우

사건본인 명의 계좌는 다른 가족이 직접 거래내역을 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심판 절차에서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모시고 있어 진단 자료를 내주지 않는다면 법원 감정으로 상태를 확인하고, 면회를 막고 있다면 그 경위를 문자·메일로 남겨 두는 것이 이후 후견인 변경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성년후견 관련 실무상 주요 쟁점

가족관계에서 자주 문제되는 부분

누가 후견인이 되느냐가 가장 큰 쟁점이지만 법원은 청구인이 추천한 사람을 그대로 선임하지 않습니다. 사건본인의 의사, 건강과 생활관계, 재산상황, 후보자의 직업과 경험, 사건본인과의 이해관계를 함께 보고(제936조 제4항), 가족 간 다툼이 심하면 친족이 아닌 전문가 후견인을 선임하거나 후견감독인을 두기도 합니다. 후견인을 여러 명 두면서 재산과 신상 사무를 나누게 할 수도 있습니다(제930조 제2항, 제949조의2).

재산 관련 자주 문제되는 부분

후견인이 사건본인 재산을 자기 생활비나 다른 가족의 채무에 쓰는 경우, 법원 허가 없이 사건본인이 사는 집을 처분하는 경우, 재산목록에서 일부 재산을 빠뜨리는 경우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재산을 관리해야 하고(제956조), 후견감독인이 있는데 사건본인에 대한 자기 채권을 목록 작성 전에 알리지 않으면 그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제942조).

증거와 절차에서 자주 문제되는 부분

후견인 변경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직권 또는 사건본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이루어집니다(제940조). 단순히 다른 가족이 후견인을 싫어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보고서 미제출, 설명되지 않는 인출, 면회 차단처럼 사건본인의 이익을 해친 사실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그 전 단계로 법원에 재산상황 조사와 후견인에 대한 처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제954조).

감정적으로 분쟁이 커지는 부분

부모를 모셔 온 자녀는 다른 형제의 문제 제기를 그간의 수고를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따로 사는 자녀는 후견 청구를 재산을 미리 차지하려는 시도로 봅니다. 이 감정이 상속 분쟁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후견 단계에서 재산목록과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남기는 것이 나중의 기여분·특별수익 다툼을 줄이는 길이 됩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로 특별히 부양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를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해(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 후견 기간의 간병 기록이 상속 단계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누가 후견인이 될 수 없나요?

민법 제937조는 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정합니다. 가족 분쟁에서 자주 쓰이는 것은 제8호와 제9호입니다. 사건본인을 상대로 소송을 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사건본인의 직계비속은 제9호에서 빠집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피임의후견인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해임된 후견인과 그 감독인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사건본인을 상대로 소송을 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사건본인의 직계비속은 제외)

후견감독인의 결격

후견인의 가족(제779조)은 그 후견인의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습니다(제940조의5). 후견인으로 장남이 선임됐다면 장남의 배우자나 자녀는 감독인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후견인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요?

후견인이 선임됐다고 사건본인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관리 분쟁의 상당수는 아래 제한을 지키지 않은 데서 시작됩니다.

행위	필요한 것	근거
사건본인이 사는 집과 대지의 매도·임대·저당권 설정·임대차 해지	가정법원 허가	제947조의2 제5항
치료 목적으로 정신병원 등에 격리	가정법원 허가	제947조의2 제2항
금전 차용, 부동산 등 중요 재산의 처분, 소송행위, 상속 승인·포기·분할협의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 동의(없으면 개시 심판에서 법원이 정한 범위의 허가)	제950조, 제938조
후견인과 사건본인 사이 이해가 충돌하는 행위	후견감독인이 대리하거나, 감독인이 없으면 특별대리인 선임	제949조의3, 제940조의6
재산 조사와 재산목록 작성 전의 재산 처분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할 수 없음	제943조

성년후견과 혼동하기 쉬운 유사절차와의 차이점

성년후견 vs 한정·특정후견

성년후견은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한정후견은 부족한 경우, 특정후견은 일시적이거나 특정한 사무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성년후견에서는 사건본인의 법률행위를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일용품 구입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예외입니다(제10조). 한정후견은 법원이 정한 행위에만 후견인 동의가 필요하고(제13조), 특정후견은 본인 의사에 반해 할 수 없습니다(제14조의2).

법정후견 vs 임의후견(후견계약)

임의후견은 본인이 판단 능력이 있을 때 공정증서로 후견계약을 맺어 두고, 능력이 떨어진 뒤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면 효력이 생기는 방식입니다(제959조의14). 후견계약이 등기돼 있으면 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할 때만 성년·한정·특정후견을 개시하므로(제959조의20), 다른 가족이 법정후견을 청구해도 계약이 우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의후견인에게 현저한 비행이 있으면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59조의17 제2항).

후견인 변경 vs 후견사무 감독 처분

후견인 변경(제940조)은 후견인 자체를 바꾸는 것이고, 후견사무 감독 처분(제954조)은 후견인을 그대로 두고 법원이 재산상황을 조사하거나 재산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입니다. 유용이 명백하면 변경을, 의심은 있지만 자료가 부족하면 감독 처분으로 조사부터 시작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상속이 시작되면 후견은 어떻게 얽히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치매로 성년후견을 받고 있다면, 어머니도 상속인이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어머니를 대신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후견인인 자녀 역시 상속인이라면 어머니 몫을 줄일수록 자기 몫이 늘어나는 이해상반 관계가 됩니다.

1
이해상반 여부 확인
후견인이 함께 상속인인지, 협의 내용이 사건본인에게 불리한지 확인합니다. 후견인과 사건본인 사이 이해가 충돌하면 후견인은 사건본인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제949조의3).
2
후견감독인 또는 특별대리인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감독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고(제940조의6 제3항), 없으면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제921조 준용).
3
숙려기간 계산
사건본인의 상속 승인·포기 기간 3개월은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제1020조).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한다면 이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4
분할협의 또는 심판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에서 법원은 분할협의안을 함께 보고, 사건본인 몫이 법정상속분에 못 미치면 그 이유를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으로 갑니다.

사건본인이 돌아가신 뒤

사건본인이 사망하면 후견은 끝나고, 후견인은 1개월 안에 사건본인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제957조). 후견 기간 중 인출·처분 내역이 석연치 않다면 상속인들은 이 계산과 법원에 제출된 재산목록·후견사무 보고서를 근거로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상속재산분할에서 그 반환채권을 함께 다룹니다.

성년후견 진행 시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자주 하는 실수

청구서에 원하는 후견인 후보를 적으면 그대로 선임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후보자 적합성을 소명하지 않거나 다른 가족 의견을 예상하지 않으면 전문가 후견인이 선임되기도 합니다. 후견인이 된 뒤 사건본인 재산과 자기 재산을 한 계좌에서 섞어 쓰는 것, 사는 집을 허가 없이 처분하는 것, 재산목록에서 사건본인 명의 보험이나 채권을 빠뜨리는 것도 나중에 후견인 변경과 반환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분쟁이 확대되는 과정

후견인 선임에 반대했던 형제가 재산목록을 열람하다가 개시 전 인출 내역을 발견하고, 후견인 변경을 청구하면서 개시 전 증여의 효력까지 문제 삼습니다. 그 사이 사건본인이 돌아가시면 같은 다툼이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사건으로 옮겨 갑니다. 후견 단계에서 재산 변동을 자료로 정리해 두면 이후 상속 분쟁에서 같은 사실을 다시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시 상황으로 보는 진행

아래는 실제 사건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 상황입니다.

1
어머니를 모시는 장남이 후견인 청구를 하자 차녀가 반대하는 경우
차녀는 장남이 후견인이 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간의 예금 인출 내역과 어머니 부양 실태를 자료로 내고 친족이 아닌 전문가 후견인 선임이나 후견감독인 선임을 의견으로 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건본인의 의사, 생활관계, 후보자와 사건본인의 이해관계를 함께 봅니다(제936조 제4항).
2
후견인인 오빠가 아버지 아파트를 팔려는 경우
아버지가 그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매도에는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제947조의2 제5항). 다른 형제는 허가 심판 절차에서 매도의 필요성과 가격, 대금 관리 방법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고, 허가 없이 진행된 거래는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3
후견인이 재산목록과 보고서를 내지 않는 경우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에 사건본인의 재산상황 조사와 후견인에 대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54조). 조사 결과 재산 유용이 확인되면 후견인 변경 청구로 이어지고, 변경된 후견인이 이전 후견인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합니다.

함께 알아두면 도움되는 개념

분쟁이 있는 후견 사건에서 모아 둘 자료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초본
후견등기사항증명서(이미 후견이 개시된 경우)
진단서·소견서, 장기요양등급 결정 자료, 입원·요양시설 기록
사건본인 명의 예금 거래내역과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후견인이 법원에 낸 재산목록·후견사무 보고서(사건 기록 열람 허가를 받아 확보)
부양·간병 실태를 보여 주는 생활비 송금 내역, 요양시설 비용 납부 내역
면회 거부·연락 차단을 보여 주는 문자·메일
상속이 함께 걸린 경우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상속재산 자료

사무소 소개와 업무분야 전체는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결정 — 민법 제9조~제14조의3(성년·한정·특정후견의 심판) · 민법 제929조(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제930조(후견인의 수와 자격), 제936조(성년후견인의 선임) · 민법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제940조(후견인의 변경), 제940조의4~제940조의6(성년후견감독인) · 민법 제941조~제943조(재산조사와 목록작성), 제947조의2(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제949조의3(이해상반행위), 제950조(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 민법 제954조(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제955조(후견인에 대한 보수), 제957조(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 · 민법 제959조의14·제959조의17·제959조의20(후견계약), 제1008조 단서(2026. 3. 17. 시행), 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포기 기간) · 가사소송법 제43조(즉시항고), 제44조(관할), 제45조의2(정신감정), 제45조의3(진술 청취), 제62조(사전처분)